2023년 관광농원 사업시행 지침안내

 

 

 

관광농업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도시민등에게 농어업과 농어촌체험 기회를 제공,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휴양시설, 음식, 숙박시설, 체육시설등을 제공합니다.

 

 

---

 

 

 

2023년 관광농원 사업대상자 안내

1. 농업인

2. 농업인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등)

 

 

---

 

 

 

2023년 관광농원 사업의 규모 안내

관광농원은 최소 면적 제한이 없으나 2,000제곱미터(약600평) 이상을 기본시설로 설치해야하기에 600평이상으로 보고있으며, 최대 면적은 100,0000제곱미터(약 30,000평) 미만으로 제한이 있어 600평이상 ~ 30,000평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여야합니다. 

 

 

---

 

 

 

2023년 관광농원 사업 가능한 토지의 용도지역안내

1.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보전관리지역(제한적으로 가능)

4. 농업보호구역의 농지

5. 임업용산지

 

 

---

 

 

 

2023년 관광농원 사업 시설기준안내

1.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시설)

- 식량작물, 특용작물, 양용작물, 화훼, 유실수, 버섯, 특용작품, 채소등이 입식 된 농장, 저수지, 조류사육장, 축사, 초지, 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 포함), 양어장, 분재원등 농수산물 생산을 토지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자율시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휴양시설, 관리소, 운동시설, 숙박시설, 음식물시설, 캠핑장, 연수원시설, 기타시설등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등 개별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 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

 

 

 

2023년 관광농원 사업을 위한 도로조건안내

토지에 접해있는 도로의 폭이 개발승인 면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1. 5,000㎟ 미만의 경우 폭 4m 이상

2. 5,000 ㎟ ~ 30,000 ㎟ 미만의 경우 폭 6m 이상

3. 30,000 ㎟ ~ 50,000 ㎟ 미만의 경우 폭 8m 이상

 

 

---

 

 

 

2023년 관광농원 사업 구비서류안내

[구비서류]

1.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명칭, 규모, 공사기간 등 포함)
2. 지번. 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 소유 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사업부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진입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 및 건축계획수립
6. 관광농원의 운영/ 분양계획 ( 손익분기점 도달시기. 운영비 조달 방안 포함)
7. 인허가 등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 (인허가 대상별 구비서류 포함)
8. 관광농원 사업 신청에 해당 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산물 판매액 관련 자료)
9.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농원의 사업화 계획

 

 

---

 

 

 

2023년 관광농업 사업 허가절차

1. 관광농원 개발 계획서 제출 (위 구비서류)

2. 개발 계획 적정성여부 검토 및 의제 협의

3. 개발계획승인

4. 사업추진 및 공사진행

5. 준공검사

6.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

7. 신고필증교부

 

 

---

 

 

 

2023년 관광농업 사업 지원자금 및 요건

1. 관광농원 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와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최대 15억원 이하로 연리 2.0% ~ 2.5%로 농협과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 기관에서 지원하고있습니다.

 

 

 

 

한국연금부동산연구소 리얼티라이브 리맥스라이브

1544-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