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명의변경과 양도양수 절차안내

 

 

태양광 발전사업 명의변경절차 전 사전확인 및 준비사항

해당 지자체 당당자와 소통하며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경제협력과, 일자리경제과 등 태양광 발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후 구비서류를 준비해야하며 아래 양도자와 양수자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양도자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신분증,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 발전사업허가증(분실시 사유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상세주소),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발전설비KS인증 설비자료, 발전량 모니터링 자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REC계약증권 / 최근거래내역서, 관리비 상세내역, 보험증권(계약이행 보증보험, 풍수해, 화재 등)

 

양수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양도와 양수가 불가한 조건이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금치산자 : 본인의 재산이 현재 압류를 당한 경우 양도양수 불가(재산의 관리 및 처분금지 선고)

미성년자 : 성인이 아닌자는 양도양수 불가

한정치산자 :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자, 사치가 심해 가정법원에서 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은자, 후견인 선임 후 중요 재산에 대한 거래 행위를 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증 신청을 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자에 따라 시간소요가 다르며, 충분한 소통 후 진행하세요.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양수 관련 서류 안내

양수이유서,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자금 조달방법, 예상사업손익산출서(법인), 양수자 인적사항, 개인정보동의서 그 외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대장, 발전사업허가증 원본(기존 양도자의 것), 통장잔액증명서(필요시), 사업자등록증(양도,양수), 양도양수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양도,양수)가 필요합니다.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안내

신고기관안내

3MW 초과 : 산업통장자원부(전기위원회)

3MW 이하 : 시도지사(지자체)

 

준비서류안내(양수인가신청서와 유사하니 참고하세요)

양수이유서, 양수양도 계약서(사본), 자금조달방법, 발전사업허가증(기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양수인), 토지 대장 및 사용승낙서(토지양수도 등기전), 토지등기부등본, 신분증(양도, 양수), 부동산거래필증 등

 

 

 

 

 

사업자등록증 발급안내

발전사업허가가 나온 후 허가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홈텍스 또는 세무소에 방문해 발급받으면 되며 [업체코드는 491000], [업태는 전기업업종(태양광발전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각종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사업용 세금계산서 사용인증서, 개인범용인증서(신재생에너지 종합포텔 사용시 필요), 거래소계약용인증서(공급인증서 전자계약시 필요), 계약이행 보증보험, 풍수해 및 화재보험

 

 

 

 

 

한국전력공사 전력수급 계약서(PPA 계약변경)안내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 한전으로 아래 서류를 보내면 되며, 이 후 한전에서 검토 후 전력수급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한전으로 보낼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수계약서 / 명의변경 합의 여부확인 가능한 서류, 계좌이체 거래약정서(한전양식, 서명에 인감날인 필수),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소내전력 명의 변경용), PPA신청서

 

 

 

 

태양광 설비확인서 명의변경안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이트 접속 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종합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필요서류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 발전사업허가증 사본(양도, 양수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양도, 양수인 각 1부),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인 인감증명서, 정보제공동의서, RDC 소유권 이전 합의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이 후 전력거래소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되며, REC, SMP 20년 판매사업자 장기계약 체결 된 경우에는 해당 의무공급자 발전회사 계약승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명의변경방법과 양도양수 절차안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연금연구소 리얼티라이브 리맥스라이브

1544-0385